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2026 — 부산·인천·강서구 정리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다면, 사는 지역의 지자체가 따로 주는 지원금도 챙길 수 있다. 2026년 10월 현재 신청을 받는 곳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생애 1회)을 주고, 인천광역시는 대출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긴급생계비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지원한다. 서울 강서구는 보증료, 소송수행경비,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데, 항목끼리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부산에도 강서구가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정부24에 올라온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업이다.

세 곳 모두 출발점은 국토부 결정문이다(강서구와 인천 일부 항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도 인정한다). 아래 정리는 각 지자체 공고문과 정부24 안내를 맞대어 본 내용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지자체가 서류를 검토해 정하므로,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기준으로 봐야 한다.

지원금보다 먼저 — 국토부 '피해자 결정'이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는 행정 결정이다. 경·공매 특례, 금융·주거 지원 같은 정부 대책도, 지자체 지원금도 대부분 이 결정문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법이 정한 요건은 네 가지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위원회가 지역 사정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될 것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자', 일부만 충족해 위원회가 인정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된다.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예컨대 부산시의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지원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피해자만 대상이다. 반면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자등' 결정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하고, 한 번에 한해 15일을 늘릴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나 더 — 결정 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결정일부터 3년이다(법 제14조의2). 2024년 9월 10일 개정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을 센다고 부칙에 적혀 있다. 부산시 공고문도 이 3년 기한을 지원 요건으로 그대로 옮겨 적었다.

부산 —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

부산시는 2026년 사업 공고(2025년 12월 30일)에서 예전의 이주비 지원을 주거안정지원금으로 합쳤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00명,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공고문과 정부24 안내 모두 같은 내용이다.

구분	내용
지원 금액	155만 원, 생애 1회
신청 자격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본인, 신청일 현재 부산시 주민등록,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을 것
제외 대상	2023~2024년 부산시 이주비 지원을 받은 사람, 타 시·도 주택으로 이주한 사람, 피해자 결정이 철회·취소된 사람(보증금 전액 회수 등)

부산시는 같은 공고에서 대출이자(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실비)와 민간주택 월세를 각각 월 40만 원 한도, 최대 24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 둘은 동시에도, 번갈아서도 받을 수 없다.

인천 — 다섯 가지 중 하나만 고르는 구조

인천시 사업은 조례 개정으로 신청 기간이 2028년 2월 22일까지 2년 늘었다(2026년 2월 11일 안내). 지원 대상과 항목, 규모는 그대로다. 핵심은 "택 1"이다. 다섯 항목 가운데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항목	지원 내용	대상
대출이자	이자 전액 실비, 최대 24회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대환) 대출을 실행한 경우
월세	월 40만 원 한도 실비, 최대 12회	피해자등이 인천 안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이사비	150만 원 한도 실비, 1회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주한 경우(긴급지원주택 입주 포함)
보증료	낸 보증료 전액, 1회	새 전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긴급생계비	100만 원, 1회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분 항목은 신청일 기준 인천 주민등록과 인천 소재 피해주택을 함께 요구한다. 긴급생계비만은 예외다. 피해주택이 인천에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외 대상도 꼼꼼히 봐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았거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은 빠진다. 청년월세(월세 항목만), 청년이사비(이사비 항목만), 저소득층 보증료 지원(보증료 항목만)을 이미 받은 경우도 해당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서구 — 보증료·소송비·청년 월세

강서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지원 항목과 금액을 정해 두었다. 공통 조건은 강서구 주민등록, 강서구 주택의 임차인, 국토부 결정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다. 정부24에 적힌 신청 기간은 2027년 7월 25일까지다.

항목	지원 내용	추가 조건
보증료	낸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100만 원 이내 실비, 1회	새 전·월세 주택에 입주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납부
소송수행경비	세대당 100만 원 정액, 1회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경비(송달료·인지대 등)가 이미 발생한 세대. 변호사 선임비·형사소송 비용은 제외
청년 월세	월 20만 원 이내 실비, 최대 12개월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한 19~39세, 정부·다른 지자체의 유사 지원을 받지 않음

소송수행경비는 인지대·송달료를 하나하나 증빙받는 방식이 아니라 100만 원 정액이다. 보증료는 계약이 만기 전에 끝나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내야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표에 없는 이사비(긴급지원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 원)도 같은 창구에서 받는다. 정부24 안내에는 보증료·소송수행경비·청년 월세·이사비가 서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항목으로 묶여 있어, 여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무엇을 신청할지 고르는 게 맞다.

어떤 순서로, 어디에 신청하나

큰 흐름은 세 지역이 같다. 국토부 결정이 먼저고, 지자체 지원금은 그 결정문을 들고 따로 신청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다(특별법 제12조). 국토부가 임차주택과 임대인 채무 등을 조사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문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다(법 제14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 시점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문을 받으면 주소지 지자체 지원금을 신청한다. 결정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은 이때부터 의미가 생긴다.
지자체가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을 결정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지역별 신청 경로와 서류는 이렇게 다르다.

지역	신청 경로	기본 제출 서류
부산(주거안정지원금)	정부24 보조금24에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검색. 방문은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인천(5개 항목 공통)	정부24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또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결정문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서울 강서구(3개 항목)	정부24 온라인(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에 항목별 증빙 추가

강서구는 항목마다 붙는 증빙이 다르다. 보증료는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과 보증료 납부 증빙(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을, 청년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을 낸다. 소송수행경비는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 소송의 법원 결정문·접수증 같은 법적 절차 서류가 있으면 된다.

부산은 온라인으로 낼 때 신청서·동의서·통장 사본을 온라인 신청서로 갈음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가족만 위임장을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채워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원이 보류될 수 있다. 대출이자·월세 지원은 정부24가 아니라 부산시청 누리집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신청' 메뉴로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부산시 공고 기준).

돈이 들어오는 시기도 제각각이다. 부산 주거안정지원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다음 달 20일 안에 지급한다고 부산시 공고에 적혀 있다. 인천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 무렵이라고 2026년 2월 인천시 안내에 적혀 있다. 강서구 시행규칙은 신청서를 확인한 뒤 7일 안에 송금하도록 정해 두었다.

놓치기 쉬운 조건, 몇 가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부산시는 결정 신청 때 적은 연락처로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 사이 번호가 바뀌었다면 안내를 못 받았을 수 있다. 그렇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다.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사도 변수다. 부산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이 끊기고, 다른 시·도 주택으로 옮겼다면 주거안정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강서구도 강서구 주민등록이 조건이다. 인천 긴급생계비처럼 전출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신청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인천처럼 하나만 고르는 구조라면 계산이 필요하다. 월세 40만 원을 12번 다 받으면 최대 480만 원이고, 이자 지원은 대출 규모에 따라 그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반면 이사비는 150만 원, 생계비는 100만 원이 상한이다. 한 번 받으면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없으니, 지금 사정만이 아니라 앞으로 1~2년의 주거 계획까지 놓고 따져 볼 일이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해 결정이 철회되면 대상에서 빠지고, 이미 받은 돈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았다면 쓸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다. 부산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건 온라인 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으로만 받는다.

상담 창구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051-888-5101),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032-440-1805),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이다. 아직 결정 신청 전이라면 신청 방법부터 이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2026 지역별 정리 — 부산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인천 5종 택1·서울 강서구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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